개드립간 혀절단 사건 남녀가 바뀌면 어땠을까ㄷㄷㄷ
개드립간 글:https://www.dogdrip.net/551506088
여기에 만약 성별이 바뀌었으면 달랐을 거라 보는 친구들이 많은데
사실 법리적으로 강제키스를 이유로 혀절단이 일어난다면 과잉방어로 보는 게 맞음.
위에 건도 50대 여성 A 상대로 40대 남성 B가 강제키스하다 혀절단 당했는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받음.
그럼 이렇게 정당방위로 인정받은 사건들은 뭐냐?
가해자가 강간시도를 한다거나
피해자가 만취한채로 결박되어 있다거나
도움을 요청할 수 없는 상황이라던가
뭐 이런 다른 정황들이 있었던 것임.
이걸 바탕으로 개드립간 사건을 보면
남성은 공개된 장소+두 손이 자유로운 상태였음. 이 상황에서 강제키스 당해 혀절단 사건이 발생한다면 정당방위 인정받기는 힘들다고 봐야지.
꿀잼ㅈㅈ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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