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레전드 무고죄

A : “지난해 2월 18일 수면제를 먹고 잠이 들었는데, B씨가 나를 깨워 손가락을 항문에 집어넣고 유사 ㅁㅁ했다”
경찰 : 채취일은 03.04,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시점으로부터 2주후인데 그게 채취가 된다고?
A : “유사 ㅁㅁ을 당한 뒤 2주 동안 정상적인 식사를 하지 못해 용변을 ㅂㅈ 못했다”
경찰 : 이 기간 음식점에서 카드로 결제한 내역이 나왔고, 동거하고 있던 남성에게 음식 배달 주문을 요구한 녹취록까지 나왔다. A씨의 동거남도 “A씨가 정상적인 식생활을 했다”고 진술
검찰 : A씨가 자신이 유사 ㅁㅁ을 당했다고 주장한 시점에 제삼자와 계속해서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도 밝혀졌다. 제삼자에게 보낸 메시지 내용을 보면 ㅁㅁ을 당하면서 주고받은 내용으로 보기 어렵다
검찰 : “A씨는 B씨에게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 중인데, 재판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해 이 사건을 계획한 것으로 보인다”
정리
1. A가 B를 상해하고 기소당함
2. A가 B의 DNA를 구해서 자기 항문에 넣고, B에게 유사ㅁㅁ당했다고 신고
3. 무고인걸 밝히기위해 경검이 일을 했다는게 신기함.
https://www.spo.go.kr/site/spo/ex/board/View.do?cbIdx=1403&bcIdx=1034510
기사만 가져오면, 근거가 부족할것같아서 공식자료도 가져옴.
판례 싹뒤졌는데 아직 없는걸로보면, 정보공개 막았거나 아직도 질질끌며 재판진행중이거나, 검찰에서 약식기소로 앞으로 잘하자~하고 끝냈거나인듯
꿀잼/저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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