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관율 기자의 의료개혁에 대한 견해 : ‘당신은 지금 당신이 가장 싫어하는 의사들을 돕는 중이다.’ㄷㄷㄷ
간단한 요약
1. 한국 의료시장은 3단계로 분류되고 있음. (1)생명이 오가는 필수의료 (2)불편하지만 당장 죽지는 않는 의료 (3)미용을 비롯한 비필수 의료
2. 한국 의료는 그동안 (1)은 전공의 싸게 갈아넣으면서, (2)는 3분 진료로 진료 숫자를 폭증시켜서, (3)은 비보험으로 비싸게 받아서 유지해옴.
3. 의사는 전공의 기간이 고되지만 나중에는 안정적으로 고소득을 버니까 좋고, 환자는 의료쇼핑 하면서 병원 자주 가도 돈 얼마 안나오고 바로바로 진료가 되니까 좋고, 정부는 의료를 민간에 맡긴채 자기 돈 쓰지 않아도 되어서 좋았음.
4. 하지만 저출산 고령화가 확정된 시점에서 이 구조는 지속될 수가 없고, 현재 가장 약한 연결고리인 ‘(1) 젊은 전공의를 갈아넣어서 유지되는 필수의료’가 터져나가고 있음.
5. 의료개혁은 의사-국민-정부가 모두 싫어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함
1) 비필수 의료(미용) 등은 의사 이외에도 개방하고 미용세 등을 걷어서 필수의료에다 주어야 하고,
2) 당장 죽지 않는 분야의 의료는 자기부담금을 대폭 높여서 환자들이 쇼핑하듯이 자주 병원 오는걸 억제해야 하며,
3) 이로서 마련된 재원을 필수의료에 지급해야 함.
전문이 워낙 길어서 개인적으로 인상적인 부분만 캡쳐해서 요약했는데도 엄청 김. 가급적 전문을 다 보는걸 권장함.
ps. 낙수효과 안믿는다는 사람들이 의대정원에서는 낙수효과를 외치는게 개인적으로는 우스웠음.
출처 : https://www.facebook.com/story.php?id=100002014156359&story_fbid=7337275956349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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