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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사실과 직업 속인 아내…혼인 취소 가능할까요?

꿀잼 “임신 사실과 직업 속인 아내…혼인 취소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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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763940?sid=102

 

 

1. 사진동호회에서 만남, 미용사라고 했음

2. 사귀고 한두달 뒤에 술마시다 만취, 여자친구가 모텔 데려감 (기억 잘 안남)

3. 한 달 뒤 임신했다며 초음파 사진, 출산예정일 보내옴

4. 혼인신고 하자길래 함

5. 예정일보다 계속 미뤄지길래 물어보니 장애 가능성 높아서 중절수술 하겠다 선언

6. 이상해서 초음파 사진 찍었다는 산부인과 찾아가서 문의하니 임신한 적 없음

7. 임신했다고 해야 결혼해줄 것 같아서 했다고 털어놓음

8. 게다가 미용사가 아니라 노래방 도우미였음

 

변호사 답변으론 무효소송은 안될 것 같고

취소소송은 가능 유사사례 판례도 있음 

 

+ 혼인취소는 사유를 알게된 시점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소송을 해야하므로 기간 잘 알아봐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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