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모든 문제를 검열규제로 해결하려하나,,
불법 사이트를 막기위해 https를 검열하고
바다이야기를 막기위해 게임을 검열하고
N번방을 막기위해 SNS(커뮤니티 포함)에 올라가는 파일을 검열하고
불건전한 성의식의 전파를 막기위해 음화를 검열하였다.
중소서점과 출판사를 지키기 위해 도서 할인을 규제하고
통신사의 마케팅비용 낭비를 막기위해 보조금을 규제하고
병역면탈을 막기위해 관령 정보의 공유를 규제하였다.
그리고 이제 중소상인을 위해 직구를 규제하고자 한다.
위의 검열-규제들은 아직도 시행되고 있으며 목적 달성에 도움이 되었는지 조차 불분명하다. 하지만 공익이라는 핑계로 수많은 개인에게 피해를 주는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과연 공익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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